한겨레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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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

이렇게 지난주에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세게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지금의 300석 의석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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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3가지 배경

①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자신의 지역구가 줄어들거나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지역구 의석을 현재(253석)보다 28석이나 줄이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의원수를 늘리는 데 대해 부정적인 국민들의 반대를 뚫고 누가 의원정수 확대라는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실제 표면적으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실시를 위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거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 동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의석수 확대로 정치권 합의가 이뤄질거라고 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 축소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데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먼저 주장하지 않으려 한다.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이 아닌 변형된 다른 안으로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의 다른 의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야 5당이 의원정수 30명(10%)을 늘려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장하는 쪽으로 결국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②또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차제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해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의석 확보가 중요한데 본회의에서 오히려 현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보다 개악된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현재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가 ‘225 대 75’로 논의되다가 결국에는 ‘240 대 60’정도로 절충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이면 지금보다 28석이나 줄이게 되는데, 240석이면 13석만 줄이면 되니까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사실상 현재의 패스트트랙 안보다 개악되는 안입니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60석으로 15석이나 줄여 비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연동형을 50%만 적용하는 방식이라 비례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는 여야 5당의 협의틀이 마련되면 현재보다는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안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성엽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데, 의석수 확대를 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의원정수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는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것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주요 배경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마저도 서명한 지난해 12월15일 합의는 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5당의 유일한 합의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설 때 이 합의문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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