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헌법개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헌 주장의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제가 초래할 다당제 체제에 더 적합한 권력구조로 개편해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한다’, ‘권력구조 개헌은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여 국회정상화와 선거제도 개혁 협상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 등의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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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요구 목소리

실제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개헌 관련 목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이러한 개헌 관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소수야당들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개헌을 하면 선거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몇 차례 말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그 출발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돼 개헌논의가 중단되기 직전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한국당에게 총리추천제를 주고, 선거제도 개혁을 받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개헌 시계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시 총리추천제와 관련해 주요 정치세력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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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헌 논의 복기

1.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4월3일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 당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대통령이 현행처럼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돼야한다는 것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의 제안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당의 이러한 당론은 정치권에서 국회가 내각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를 사실상 ‘선출’하는 ‘총리선출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민주평화당·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해 4월9일 ‘총리추천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공동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한국당 안보다는 톤다운 된 일종의 절충안이었습니다.

3.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2월22일 개헌 의원총회 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큰 틀의 입장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4.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권력구조와 관련해 지난해 2월4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당론을 내놨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내놓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5.대통령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한다며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 인사권 축소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함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함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의 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지난해 3월22일 야당의 개헌 주장의 핵심이었던 총리 ‘선출제’나 ‘추천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모두 선출된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총리선출제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한 사례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로 국회에서 선출돼 ‘문재인 대통령-홍준표 총리’가 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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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논의 이뤄지면 ‘총리 복수추천제’가 핵심

향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총리 복수추천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리 복수추천제는 국회가 총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절충안으로 나왔던 총리(단수)추천제보다는 청와대의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진 안입니다.

멈춰선 개헌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 이후 개헌과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의 “아직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안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는 말처럼 아직까지 정부여당은 조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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