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열흘째에 농성을 풀었지만,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각 정당이 합의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진통일연합·한국선진화재단·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300여개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0여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이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5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으로 후원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간사단인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이었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극단의 좌파와 극단의 우파를 제외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자리”라며 “보수와 진보가 각자 서로 다른 얘기들을 털어놓고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진보 시민사회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동의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이날 토론의 전제사항으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합의내용 원문을 보시죠.

주목되는 내용은 아직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정치권에서 합의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서인지 보수와 진보 단체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렵지 않게 된 듯합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 합의’ 부분도 눈에 띄는데, 보수·진보 시민사회의 이러한 합의가 정치권 합의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수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적극적

그동안 진보 쪽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360명 증원 등의 입장을 함께한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는 보수 쪽 패널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분들도 핵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보수 쪽 패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관건인 의원정수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보수 쪽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제가 초래할 ‘다당제’가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와는 잘 조응되지 않으니 선거제도가 개혁된 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개헌 놓고 여야 간사와 진보 패널 설전도

토론회에서는 진보 쪽 패널과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설전도 있었습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서복경 소장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을 향해 “한국당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개헌을 연계하려 하는데, 최소한 그 얘기를 하려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국민투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연내에 개헌투표를 추진한다고 했던 것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야 5당은 합의문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와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개헌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개헌 연계 논의로 낭비할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약속대로 우선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전력질주하고, 그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해보입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