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복지제도 가운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 아동수당 확대…보편복지 첫걸음

올해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0~5살 어린이였다. 지난해 야당이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위 10% 가정은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상위 10%를 거르는 행정비용이 160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이 비용이 오히려 상위 10%에게 지급될 아동수당(1229억원)보다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아동수당 ‘손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던 중 아동수당 확대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초 100% 지급으로 돌아섰고 오히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2살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안하면서 보편지급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만 9살 미만 모든 아동한테 10만원씩 지급하자는 데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해 예결위에 올렸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대상이 만 7살 이하로 축소됐다. 또 내년 10월부터 산모에게 25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던 출산장려금 예산도 모두 삭감됐다. 다만 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수당 추가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치료 확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일자리 예산 줄이고 SOC는 늘려

여야는 또 이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상향된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애초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어진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미뤄지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6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일자리 예산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들 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꼼수 예산’이라고 비판해왔다. 다만 이들 사업의 예산 삭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한 18조5000억원의 에스오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에스오시 예산은 도로·철도 등 지역구 ‘민심’과 직결돼 있어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밀한 심사’를 예고했던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22.4%가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인 96억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올해 전년 대비 증액 없이 편성돼 정부안을 그대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유경 박기용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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