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정부, 올해 안 나랏빚 4조 조기 상환하기로

등록 2018-12-06 21:04수정 2018-12-06 22:28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처리 합의문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처리 합의문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4조원 세입결손’은 결국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해 나랏빚을 먼저 갚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초과세수로 나랏빚(적자 국채) 4조원을 올해 안에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유류세 인하(1조1천억), 지방 재정분권 대책에 따른 지방세 이양 증가(2조7천억)로 정부가 제출한 세입 예산안(381조원)보다 세입이 4조원가량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로 해법을 찾았다. 통상 국가채무는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해 갚는다. 다만 국가재정법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 국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활용해 올해 발행한 15조원의 국채 가운데 4조원을 미리 갚기로 한 것이다. 세입결손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쌈짓돈을 먼저 빚 갚는 데 돌린 셈이다.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에서 37.7%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감당하기 위해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를 정부안보다 1조8천억원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관세 송곳니 트럼프에 “설마가 현실로”…반도체·철강도 사정권 1.

관세 송곳니 트럼프에 “설마가 현실로”…반도체·철강도 사정권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2.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국내 항공사 항공기 416대 ‘역대 최다’…올해 54대 추가 도입 3.

국내 항공사 항공기 416대 ‘역대 최다’…올해 54대 추가 도입

공정위 칼 빼든 ‘쿠팡 끼워팔기’…위법인가, 마케팅 수단인가 4.

공정위 칼 빼든 ‘쿠팡 끼워팔기’…위법인가, 마케팅 수단인가

‘딥시크·트럼프발 악재’ 여파 환율 급등…‘1500 방어선’ 지켜낼까 5.

‘딥시크·트럼프발 악재’ 여파 환율 급등…‘1500 방어선’ 지켜낼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