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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으로 판명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이 후보자가 사퇴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뒤 표결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동흡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의 이 발언은 황우여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 처리를 공식 요청한 데 뒤이은 것이다. 박 당선인과 여당 지도부가 이 후보자 문제 처리와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 아래 정치적 교감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당선인이 자신이 임명하는 총리 및 장관 후보 청문회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감싸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당선인은 이 후보자 지명에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에 짐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해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쪽의 이런 움직임은 이 후보자 문제 해결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한때 자진 사퇴설이 나돌았던 이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5일 <한국방송>,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박 당선인의 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와는 정반대여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당시 후보 지명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끝내 반대해,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뜻대로 국회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조차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고, 강창희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부정적이어서 표결 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렵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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