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퇴 압력을 거부하며 자신 덕분에 특정업무경비 제도가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엉뚱한 현실 인식이 헌재 소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는 6일치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를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따랐으니 거듭 사과드린다”면서도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재임 기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단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도 이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관행을 따랐다’면서도 문제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후보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 말고도 수십가지 비위 사실이 드러났거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 특정업무경비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는 주장에 대해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서 “이 정도면 도둑이 자기 때문에 경보 시스템 생겼다고 자랑하는 것이지요”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장애 여학생들 성폭행한 일이 투명하게 공개돼 ‘도가니법’도 만들어졌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뭐 이런 논리냐?”며 꼬집었다.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본인이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특정업무경비) 통장에 넣고 그러는 거 자체가 문제다. 헌재의 위상을 생각할 때 (사퇴를 거부하는) 지금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이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헌재 관계자도 “본인보다 헌재를 먼저 걱정한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번 일로 헌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 헌재가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소장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후보자를 3억2000만원의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했고,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 보험료나 자녀 유학비, 심지어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계좌로 수시 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었다”며 “공금을 인출해 사용한 뒤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주장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철 김태규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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