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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정무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무원이 정말 100% 역량을 신명나게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감사 방향과 관련해서도 “‘왜 해주었는가’가 아니라 ‘왜 해주지 않았는가’를 묻는,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가 아주 좋은 방향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데 징계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다.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과거 정부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했지만 잘 안됐기 때문에 과연 세출에서 6(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6을 줄이고 세금 4를 거두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다.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또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되도록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책임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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