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10년여 동안 군의 대민지원작업 활동 중 숨지거나 다친 장병은 4명이었는데, 모두 해병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한해 동안 대민작업에 동원한 장병 수는 최대 111만여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9일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인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민지원 활동 중 숨지거나 다친 장병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4명이며, 이들 넷 모두 해병대 소속이다. 지난달 19일 고 채아무개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2021년에는 농촌일손돕기 후 복귀하던 해병대원 2명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경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중 적재함에서 낙상사고로 해병대원 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민작업 도중 사상자 숫자와 부대 특성과의 관계는 국방부 집계자료만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편, 군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인원으로 매년 적게는 4만8539명(2015년), 많게는 111만1888명(2021년)의 장병을 대민지원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짝수 해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를 보면 2021년 한국 병력 규모는 50만명대 초반 수준인데, 그 해에는 장병 1인당 2회 정도 대민지원에 동원된 셈이다. 코로나19 대민지원으로 86만9120명이 차출된 게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대민지원 외에도 장병들은 최근 10년 동안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피해, 지진 피해 복구 작업 △실종자 수색·구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제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양한 업무에 동원됐다. 2014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및 운구·의료지원(37만710명), 2016년 철도·화물노조 파업 지원(3만2367명)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도 투입됐다.

군이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 39조는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국방부 내부규정인 ‘국방 재난관리 훈령’ 29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민지원사업 선정기준을 두고 있지만,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추상적으로 돼 있어 사실상 다양한 작업에 병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구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