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에 내몰았다”며 비극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 불가한 권리가 아니란 지적과 함께 여당이 비극조차도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방증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의 인권을 사지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나서야 할 때 됐다. 정치 편향적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 있겠나 되묻고 싶지만, 뒤늦게라도 자신들 과오 반성하고 교육 현장 바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했다.

같은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단 사실을 모두 명심해 한다”며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등을 지목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도 당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문제의 해법이랍시고 ‘애들은 맞아야’ ‘선생도 때릴 수 있어야’ 이런 말을 하지 말자”라며 “다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뒤로 가는 방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지난 20일 논평에서 “학생 인권 보호가 이번 사건의 원인인 양 얘기하는 것은 사안을 성급하게 규정한 것일뿐더러 타당하지도 못하다”며 “인권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는 시소가 아니다. 교사도 학생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권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거니와, 비극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진영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패륜적인 집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있다’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가짜뉴스를 떠벌이는 ‘거짓말 제조기’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해댔다”며 “대국민 거짓 선동 일삼는 김어준을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썼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