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속대책으로 농가 지원 보조금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쌀값을 80kg당 20만원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장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겠다. 농촌 농업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논에 밥 짓는 쌀(밥쌀) 대신 밀·콩·가루 쌀 등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1만6천 헥타르(㏊)까지 확대하고, 농지은행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값을 80kg당 2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루 쌀 생산을 올해 2천 헥타르(㏊)에서 2027년 1만(㏊) 이상 대폭 확대해, 이를 활용한 식품 개발 등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전략 작물 직불제 목표 면적을 1만6천 헥타르(㏊)에서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일 것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363개 대학교, 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난해 약 2만2천명에서 올해 약 3만8천명으로 늘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해 도시인력 5만명을 농촌 현장에 유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유통 비용을 6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마련됐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이다. 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밀·콩·가루 쌀 등을 논에서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지난달 법제화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풍작으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견인을 추진해서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