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보관 창고.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마니(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확기 쌀의 조기 시장 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직불금) 예산도 올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지지를 위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쌀의 근본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뾰족수가 보이지 않고,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직불금 예산 확대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킬로그램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이 쌀값 지지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을 평년 수준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쌀값 폭락에 따라 수확기 쌀 90만톤(공공비축미 매입 및 시장격리 물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다. 지난해와 같은 쌀값 폭락이 없었던 2017∼2021년 5년간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이 한 가마니 19만3천원가량이었다.
또 정부는 내년 농가에 지급하는 공익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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