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식민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조선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라며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라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뒤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한 것을 놓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 의식이 빚은 참사”라며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사참사 책임에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과 인사참사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