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군통수권자는 대국민사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 용산지역의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이 이날 뒤늦게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고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행위’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특히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고 있는데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며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격한 발언을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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