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과제 대부분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필수적이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의지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은 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청사진을 보이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회의는 애초 예정한 100분을 훌쩍 넘겨 2시간37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행위에 대해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관계 안정성을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엄단 기조를 밝혔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행 노동법 체계에 대해 “1960~70년대 공장 시대 법제”라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연장근로 유연화 △원·하청 상생 방안과 파견 제도 등이 담긴 개편 방침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아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의 공정한 교육서비스 혜택’에, 고등교육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장기 과제’임을 인정하며 “과거 정부에서 ‘표 떨어진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땐 얘기 자체가 안 나왔다”며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폐지 방침을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를 두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와 관련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보장성 후퇴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려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