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 100명이 함께했다. 각 부처에서 정책 관련 수요자들을 추천받아서 선정한 패널들이었고 이들의 좌석은 윤 대통령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배치돼 ‘타운홀 미팅’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국민패널들의 분야별 질문에 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157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대책에 대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살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말하자, 한 장관도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노동 관련 질의응답 순서에서 국민패널은 윤 대통령에게 질문이 아닌, 정부의 노동정책에 부합하는 당부만 전했다. 40대 주부 안아무개씨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법과 원칙이 하루빨리 이번 정부에서 뿌리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씨의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는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분이 있다”며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로 지난달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소외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는 “후보 시절부터 말한 자유민주주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선택의 자유,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공통분모가 되는 법치 등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