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 국민연금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협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등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의지를 묻는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지난 정부에선 아예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 방식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추계(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씩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안을 그해 10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제4차 재정계산을 해 네가지 개혁 방안을 마련했으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고 국회 논의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정부의 개혁 추진과 별도로 국회에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개특위)가 구성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 등 좀 더 큰 틀의 노후 소득 보장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처치한 것까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만 강조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