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추진 의지를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입법으로 완성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유연화’ 등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당·정이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노동개혁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입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일정은 내년 초 이후 발표할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쪽 설명이다. 권고안대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80.5시간까지 확대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도 여당으로서 3대 개혁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서 해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며 소수여당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들이 있는데 이 강성노조들과 야당이 거의 친구관계”, “전교조도 민주당과 되게 친한 관계여서 야당이 다수이고 그들과 깐부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다”며 민주노총과 전교조, 더불어민주당을 노동·교육 개혁 방해 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한다”며 “언론과 국민,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무 입법 등을 거론하며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했지만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