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해 다음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요구서를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선 국정조사 다음 단계로 특검도입론도 나오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돼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렸지만 ‘셀프수사·감찰’로는 책임 소재를 공정하게 가리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국민의힘도 일단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가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7일에 이태원 참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검’ 도입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뒤 검찰이 경찰을 대신해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 만한 대안이 없다는 게 특검 추진론자들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쪽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경찰) 특수본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국민의힘 스스로가 특검을 자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에 대한 불신도 크고 경찰(수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국회가 조사해야 하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미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면 특검 수사를 발동할 수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