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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추이
[재정 건전성 경보음]
외환위기뒤 국가채무 눈덩이
금융위기뒤 재정악화 빨간불
공기업 부채도 가파른 증가세
외환위기뒤 국가채무 눈덩이
금융위기뒤 재정악화 빨간불
공기업 부채도 가파른 증가세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을 집행하는 보수적 재정정책 기조를 당연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정은 확 달라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세수는 감소했다. 이런 결과로 1998년 나라살림의 총지출은 115조4000억원으로 총수입(96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 수지로는 재정적자 규모가 24조9000억원이나 됐다. 1996년엔 45조6000억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도 불과 2년 만에 80조4000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참여정부에서도 국가채무는 적잖은 고민거리였다. 집권 기간인 2003~2007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165조3000억원 늘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이전 정부에서의 증가분(73조3000억원)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이전 정부에서 사용된 공적자금이 참여정부 시절 국채로 전환된 금액만 52조7000억원에 이르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69조원이나 되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정책,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재정악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5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인 5.1%다. 2013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493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국가채무는 다시 175조8000억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공식 국가채무에 포함되진 않지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부채도 급증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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