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례 1. “앞으로 20년 동안 40조6천억원을 투입해 우리 도를 산업수도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2007년에 ‘산업수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년 동안 매년 5천억원씩 총 10조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도지사 후보 ㅂ씨) #사례 2.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두 곳 약 27㎞ 구간에 2014년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 약 1조5천억원의 공사비는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시장 후보 ㅂ씨) #사례 3.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 매년 수익금의 50%인 1000억~1900억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겠다. 수익금 예상액은 1차년에 2112억원으로 시작해 8차년에 3840억원이다.”(도지사 후보 ㅈ씨)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최근 발표한 이들 공약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환경이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됐을까?

290여 지역·시민단체가 모인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이들 공약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등 ‘장밋빛’ 공약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첫 사례에 대해,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재원 조달의 현실성을 문제삼는다. 오관영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ㅂ 후보는 수십조원의 재원을 특별법에 따른 국고 지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특별법이 제정될지, 정부 지원이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장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광역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치고 전체 세입 가운데 국고보조가 54%에 이르는 등 이미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사례인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두고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공사로 말미암은 위험요소나 환경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현재 건설된 각종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도로의 이용률이 매우 낮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실을 봤을 때 민자유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재정원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카지노 산업 수익금으로 도민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예상 수익 내역대로라면, 이 지역의 관광객 4명 가운데 1명꼴로 카지노를 이용해 40만원 정도를 써야만 가능한 수익”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10일 이처럼 논란이 되는 공약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2대 원칙 아래, 10가지 항목(표 참조)으로 공약을 평가한다.

이상훈 지방선거 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환경과 문화의 고유성,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가치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이들 기준으로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뒤, 전문가와 유권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22일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