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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당·정·청 개편, ‘재보선 민심’ 반영한 국정운영을

등록 2021-04-16 18:19수정 2021-04-17 02:35

전면 개각·청와대 개편, 소통·실용에 중점
새 원내대표 뽑은 민주당도 호흡 맞춰야
집권 5년차 ‘민생 개혁’에 무게 둔 협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8년 7월 경찰청장 임명식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8년 7월 경찰청장 임명식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총리 교체를 포함한 전면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일부도 바꿨다. 새 국무총리에 ‘화합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용한 게 눈에 띈다. 민주당도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당·정·청이 같은 날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새 진용을 구축하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는 민의에 부응하려는 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읽힌다. 4·7 재보선은 집권세력이 보여온 불통과 독주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경고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대구 출신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한 김부겸 전 장관을 내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4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에는 해당 부처에서 전문성을 키운 관료 출신을 승진 발탁했다. 임기 말 국정기조를 ‘통합’과 ‘안정적 정책 관리’에 두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청와대 인사도 ‘소통’과 ‘쇄신’에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이른바 ‘친문’계가 도맡아온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생각이 다른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메시지이자, 당·청 관계 역시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다 여당 목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 원내 사령탑에 윤호중 의원을 선택한 데는 여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면서 가시적 입법 성과를 내려면 당 정책위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입법을 관철시킨 경륜과 돌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새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다.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드러난 화합·소통의 국정운영 기조와, 집권여당의 입법 방향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7 재보선의 민심을 이미 확인한 만큼, 당·정·청은 정책 조율과 추진에서 국민 기대에 분명하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쇄신과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16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양극화 해소 등 ‘민생 개혁’에 힘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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