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원 증원안은 지난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한 세가지 방안에 포함돼 있다. 반대 의견 제시를 넘어 느닷없는 ‘의원 증원 불가’ 천명은 그간 진행해온 개편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돌연 ‘결사반대’를 외치니 의아할 따름이다.

현재 정개특위를 통과한 3개 방안 중 1·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거나(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그만큼 의석수를 채우는(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이다. 두 방안 모두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동일하게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50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내세워 1·2안을 보이콧할 경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3안만 남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원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선거제 개편 방안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사표 방지, 지역구도 완화 등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존재한다.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큰 건 사실이지만, 여론을 방패 삼아 논의 자체를 막는 건 ‘정치 불신’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또 현재 제기된 세가지 안 역시 보완되어야 할 대목이 많다. 기존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이를 공론의 장에서 터놓고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무책임할뿐더러 선거제 개혁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을 거두고 성의 있게 선거제 개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