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스엘비엠)을 발사했다.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실험 준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가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벼랑 끝 대치’로 빠져들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섰다.

잠수함에 장착하는 에스엘비엠은 적대 세력 근처 바다까지 몰래 접근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위협적인 공격무기이다. 청와대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계획을 내놓고 핵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번 에스엘비엠을 발사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핵 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대단히 높다. 북한은 남쪽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둔 소규모 핵 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추가 제재의 부담 없이 핵 능력을 강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 틈을 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동아시아가 강대강 대치의 군비 경쟁으로 빠져들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북한으로서도 소탐대실의 상황이다. 북한이 핵 실험 움직임을 비롯한 위험한 도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대북 강경책과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안보 곤경이 심각해지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집무실 이전 등으로 자초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철저한 대비 태세와 함께, 상황을 차분히 관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 실마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외교의 문도 닫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