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 취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앞에 외교 안보 분야 난제가 쌓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가운데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위력 시위를 벌였다. 오는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강성 일변도의 외교·안보 라인이 자칫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윤 당선자 취임 사흘을 앞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 시위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란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북이 추진하는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위해 추가 핵실험은 “변수가 아닌 상수”란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자 쪽은 지난 7일 북한의 에스엘비엠 발사 탐지 직후 언론에 “발사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새 정부 안보 관련 주요 직위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빈틈없는 대응’을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반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이 추가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긴장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가로막혔지만,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유엔 제재 움직임에 무력 시위로 맞서온 점에 비춰볼 때, 당분간 국제사회 대응과 무관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움직임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 △고위력·초정밀 타격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 재개 등과 맞물린다면, 한반도는 윤석열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도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최대 난제이자 시험대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요동칠 수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주요 의제가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내용인 셈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및 정례 연습 강화도 중국의 안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이 ‘내정'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전 청와대 외교·안보 당국자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란 문구가 들어갔지만, 애초 미국 쪽이 요구한 표현은 훨씬 강력했다”며 “한-미동맹 ‘복원’을 주장하는 새 정부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성명 문안에 합의한다면 한-중관계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 쪽이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각각 대러시아, 대일본 관계가 걸린 고차 방정식이다. 새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공언한 상태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문제는 여론이 매우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공감’을 내세워 거부했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 수역에서 성사된다면, 북-중-러 등 주변국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