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1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309.6조원이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로 편성됐다.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하고 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예산의 핵심적인 정부 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이다. 재정건전성의 한도 내에서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8.7%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5.7% 증가로 지출억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다.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흑자재정은 아니다. 사회보험성기금을 포함하는 통합배정수지는 흑자이나, 이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여전히 25조가 적자이다. 부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11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1%로, 2010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액 자체가 증가한 현실을 은폐한 설명이다.

이런 예산계획은 정부의 낙관적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2010~2014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과 빠른 국가채무 개선으로 낙관적인 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거는 2014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 9.1%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며, 세수의 확대는 5% 내외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에 기대고 있다.

각종 지표들은 낙관적 전망에 대한 경계를 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4.2%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다른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려고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재정 지출을 해왔고, 4대강 사업이나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규도로예산을 0원으로 하는 파격까지 보여줬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9조5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 중, 3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에스오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공기업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는 물론이고, 환경부와 농림부의 4대강 예산 1조7000억원도 제외됐다. 그렇다면 농림부나 환경부의 4대강 사업은 에스오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결국 이번 2011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건설예산이 편성된 예산안이다.

재정지출은 줄이고 건설예산은 크게 증가했다면,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무언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또는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할 의사는 정부, 여당에 전혀 없다. 정부여당 내 증세논쟁은 실은 앞으로 더 감세하려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일 뿐이다. 이미 이뤄진 감세에 대한 논쟁은 아니다.

정부는 2010년 감세관련법안의 통과로 조세부담률을 21.6%에서 19.3%로 2.3%나 낮췄다. 지디피가 1000조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23조원이나 되는 규모이다. 이와 별도로 세금감면을 해주는 조세지출은 참여정부 당시 22.9조원(07년)에서 31.0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30조원 이상의 재정이 감소됐다. 앞으로도 감세철회 의사가 없다면 결국 빚을 내야 한다. 내년도에도 빚을 29조원을 더 내어, 이제 국채이자만 22조5000억원이다.

지난 3년간 감세정책의 헤택은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2008년 법인세 감면액 6.6조원 중 57.9%인 3.8조원이 매출 5000억원이 넘는 316개 대기업에 돌아갔다. 이해에 삼성전자는 1조382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스스로 공시했다. 월급쟁이도 2조원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하위 10%의 세금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2011예산은 감세는 그대로 두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재정지출을 사실상 감소시키고 있다. 실제 부처 요구안을 보면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2만7000명 줄였고, ‘저소득층 양곡할인 예산’을 올해 1108억원에서 111억원 삭감, 올해 5만8000여곳의 경로당에 지원했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도 내년에 전액 삭감했다. 특히 농업예산은 농림수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대강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실제 농림수산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1조4687억원인 8.5%의 사상 최대 삭감을 보였다. 부유층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세로 큰 이익을 보고, 서민들은 그나마 있던 복지혜택마저 줄어들어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을 하게 된 것이다.

고통분담은 이익분담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부자들을 위한 재정건전성이 되고 말 것이다. 증세는 아니더라도 감세를 원위치 시켜야 한다. 2007년 기준이면 30조 이상의 여유가 생겨 부채를 감소시키고 서민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가 중요하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좋은예산센터 2010년 3월 창립된 예산전문 민간 싱크탱크로 납세자의 파수꾼으로서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예산정책전문지 <월간좋은예산>을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