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동의율 91%,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필요- 85%,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부적절한 조치- 7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법행위- 62%.’

한겨레평화연구소가 20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지난 5월12일~6월8일 진행한 이번 설문에는 전체 300명의 의원 중 56%에 이르는 167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7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새누리당(46명), 국민의당(24명), 정의당(5명), 무소속(4명), 기타(1명, 소속정당 미기재)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는 전자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법 찾기에서 국회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대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부와는 명백히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에서 국회의원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그리고 특별법 제정, 재가동 문제 등 개성공단과 관련된 대부분 문제에서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재가동’ 문제에서는 정부와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현 정부는 현 상황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단계로 규정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기섭)가 지난 8일 낸 방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비대위는 방북신청 이유를 “개성공단 내 시설 점검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런 논리로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신청을 거부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가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된다.

하지만 91%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는 입법, 결의안 채택, 청문회 진행 등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0일에는 김경협 의원(더민주)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정부에 대한 상당히 큰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20대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은 어떤 것일까. 설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적절성 문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74%(124명)를 차지했다(매우 부적절 58% 97명, 부적절한 편 16% 27명). 반면 적절한 편이었다는 22%에 그쳤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은 크게 갈렸다. 야 3당의 경우 총 응답자 116명 중 98%인 114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매우 부적절 81% 94명, 부적절한 편 17% 20명)한 반면, 새누리당은 적절한 편이라는 평가가 83%(38명)에 이르렀다. 야당 중에서 정의당은 응답 의원 5명 모두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의 위법성 문제

전체적으로는 전체의 62%(103명)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헌법 등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의원도 34%(56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문항에 대한 야 3당과 새누리당의 시각은 크게 달랐다. 야 3당 의원들의 경우 응답자의 85%(99명)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법행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의원은 9%(10명)에 불과했다. 결론을 내리기를 보류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6%(7명)에 이르렀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반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시각이 절대다수인 96%(43명)에 이르렀고, 위법행위라는 답변은 2%(1명)에 불과했다.

■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개성공단입주기업비대위 등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한 의원들 중 85%인 142명이 공감했다(매우 동의 24% 39명, 동의하는 편 61% 103명). 공감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13%인 21명에 불과했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1% 1명, 동의하지 않는 편 12% 20명). 야 3당 의원의 경우 96%(111명)가 동의한다고 밝혔다(매우 동의 32% 37명, 동의하는 편 64% 74명). 이 문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전체 57%(26명)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37% 17명)보다 많았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27일 발표한 ‘5·27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대책’ 이상의 지원대책은 없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에 입주한 개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비대위는 정부의 5·27 지원책이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는 점은 정부의 향후 개성공단 해법이 큰 난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설문 참여 의원들 91%가 공감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66%(110명)가 동의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25%(42명)가 동의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6%(1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명)에 불과했다.

야 3당의 경우 100%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야당 응답 의원 116명 중 89%인 103명이었고, 11%인 13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렇게 야 3당 의원들이 100%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야 3당 모두 지난 4·13 총선 때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도 70%(32명)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매우 필요하다’가 9%(4명),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61%(28명)였다.

이렇게 한겨레평화연구소의 설문에 나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평가와 해법은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 정부의 개성공단 해법도 큰 수정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김하나 한겨레평화연구소 연구원 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