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찬수ㅣ대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내놓은 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2년 9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다. 그날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한계에 부닥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해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서울이 공동화돼서 집값이 폭락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공약 덕분인지 노 후보는 충청권에서 이회창 후보를 25만표 차로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고 훗날 노 대통령은 회고했다. 집권 이후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경국대전 이래 오랜 관습 헌법에 위배되기에 헌법 개정 없이는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기상천외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끝내 청와대(대통령실)와 국회를 옮기지 못한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다.

역사가 늘 그렇듯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이번엔 그때와 정반대의 방향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검토하겠다더니, 구리·성남·하남·과천·고양 등 서울 주변 시·군을 모두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얘기까지 한다. ‘주민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라지만, 총선을 겨냥한 졸속 공약의 냄새가 짙다. 벌써 김포 집값이 들썩인다는 보도가 나온다. 21년 전 한나라당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의 극치’다.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도 국정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공약의 현실성과 함께 그 방향이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과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집값 상승 욕망을 부추기는 공약에 지역 민심은 갈가리 찢길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나는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부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란 우려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려 하자)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표를 잃을 위험이 높아서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후보인 내가 고집을 부렸다. 대선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의제를 국민에게 제출하는 기회라고 설득했다.”

지금 경기도 시·군들을 서울에 합치겠다는 발상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 국가 발전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일까.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만 팩트는 그게 아니다. 세계 도시와의 인구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940여만명), 면적은 29위(605㎢) 밖에 되질 않는다”고 썼다. 하태경 국회의원은 “메가시티는 세계의 트렌드다. 베이징·상하이 같은 곳은 (인구가) 2천만, 3천만명 간다”고 말했다. 교묘한 왜곡이다. 베이징 인구가 서울의 두배를 넘는 2천1백여만명이고 면적은 16,411㎢지만, 중국 전체 인구와 면적에 비하면 서울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다. ‘메가시티 서울’을 말하지만, 좋은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구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에 서울은 턱없이 힘든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해마다 10만명의 청년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린다. 서울은 불안하지만, 지방의 삶 역시 경제·문화 격차와 자산가치 상실로 불안하긴 매한가지인 탓이다.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을 키우기만 하면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처음 눈을 돌린 게 노무현 정부다. 노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 위원회가 성과를 거뒀는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겼던 저출산·고령화가 이젠 정말 발등의 불이 됐는데도 현 집권세력은 이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당장 선거에 유리하다는 이유로(정말 유리한지도 알 수 없다) 역행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서울 확대는 국가안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서울의 확장은 더 많은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며 휴전선 부근 밀집도를 높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북한 공격만을 놓고 보면 위태로운 선택이다. 북악산을 바로 등진 청와대는 북한 전투기가 직접 공격하기 매우 어렵다. 한강 부근까지 남하했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타격해야 한다. 반면에 개활지인 용산은 공중 공격이 용이하다. 더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그만큼 위험은 커진다. 이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북한과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말하면서, 막상 구체적인 정책은 안보에 취약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과 엇갈리는 공약을 ‘승부수’란 이름으로 함부로 던지진 말아야 한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과 비슷한 듯 보여도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난다. 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라 난관을 무릅쓰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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