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피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한·일 정부가 멋대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는 12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확고한 사과와 사실인정, 이에 따른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런 것을 통해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이 회복된다면 과거의 피해는 바꿀 수 없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위안부’ 운동에서 어떤 의미인가.

“일본에서 문제해결 운동과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를 들어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이 증언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위안부’ 연구를 시작했다.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해 1992년 1월 <아사히신문>에 보도됐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일본 정부도 ‘고노 담화’ 등 군의 관여를 인정했다. 또 한국은 물론 필리핀, 북한,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전시 성폭력 생존자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 ‘위안부’ 해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다.

“피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한·일 정부가 멋대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여성의 인권침해인 만큼, 당사자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존중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한국 정부에 건네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돈으로 입막음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해자 쪽이 피해자에게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을 받은 한국 정부도 문제가 있다.”

―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고, 화해치유재단의 일본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등 이전보다 진전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사죄는 말로 공개적으로 해야 피해자에 닿는 것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 직후인 지난 2016년 1월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국회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일본 총리가 스스로 ‘성노예’를 부정했다. 또 같은 해 10월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이 아베 총리에게 ‘사과 편지’를 요구했을 때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사죄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그것을 부정하는 행동이 피해자나 피해국가 시민들의 불신감을 불러 ‘사죄의 부정’, ‘사실의 부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면 당시 아베 총리 자신이 피해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명확히 사죄를 해야 했다. 가해자 쪽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위안부였던 책임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일본군’이라는 것이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 ‘역사 흔들기’를 했던 아베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도 고노 담화 등을 계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삭제된 것 등을 계기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위안부’ 제도를 집단강간, 강제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와 학살, 자살이 포함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라고 명시했다. 당시 네덜란드‧캐나다 하원 등 외국 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가 확산됐다. 또 고노 담화는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자 국제공약이다. 아베 정부가 지난 2013년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고 했을 때, 미국·중국·한국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결국 실패했다. 여성의 인권 존중이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어, 일본 정부도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일 정부가 12‧28 합의를 했어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피해자에게 있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서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확고한 사실의 인정, 그리고 사죄와 보상이다. 재발방지는 이것을 공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역사교육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좀 더 존중해야 한다.”

― ‘위안부’ 피해자는 인권 문제이면서 한‧일 사이에 외교적 쟁점이다. 외교의 영역에서 한쪽이 100%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짓밟혀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한‧일 정부의 협의가 시작돼야 한다. 적어도 피해국인 한국 정부는 자국민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

― 대화도 해결도 어려운 국면이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 정부가 대폭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나 해결이) 되는 것은 문제다. 피해자의 의사를 짓밟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변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 쪽이다.”

― 일본 내 국민 여론이 어떤지 궁금하다.

“한·일 사이에 외교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관계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역사교육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온라인이나 미디어에 ‘혐한’, ‘헤이트스피치’가 넘쳐나는 것도 영향을 준다. 물론 희망도 있다. 최근 오사카에서 어렵게 ‘평화의 소녀상’ 등 전시가 개최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많다는 의미다. 일본 내 연구자나 시민들의 힘으로 지난 2013년 ‘Fight for Justice’라는 ‘위안부’ 관련 학술적 사이트를 만들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도 제공된다.”

― 12‧28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지만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있다. 피해자를 위한 해결은 무엇일까.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당시 합의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 지원금이 ‘배상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법적 해결이 아닌 셈이다. 피해자들이 왜 실명으로 나섰을까. 일본 정부가 사실을 인정한 뒤 사죄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통해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이 회복된다면 과거의 피해는 바꿀 수 없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