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비 지출을 결정했다. 이것은 큰 변화다.” 우에노 지즈코 ‘여성행동네크워크’ 이사장은 12일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고노 담화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에노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 만큼, 이것을 바탕으로 반성과 기억, 재발방지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의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불가피한 과제”라며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그동안 시민들이 쌓은 경험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당시 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듣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몸이 아플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또 누구나 알고 있었을 텐데,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자신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 30년이 지났다. 아직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성과를 무엇이라고 보나.

“전시 성폭력이 국제정치의 과제가 됐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옛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전시 성폭력이 전쟁에서 병사의 일탈이나 성욕의 발로 등이 아니고 전쟁 병기(수단)의 일종이라는 점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그 결과 2018년 노벨평화상은 전시 성폭력에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을 치유해온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부인과 의사 드니 무퀘게와 이라크의 소수민족 인권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수상했다. 성적 피해가 여성이 감수해야 할, 아무렇지 않은 피해가 아닌 게 된 것이다. 아시아권에서의 연구나 활동에 자극을 받아,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 연구가 진행됐다.”

―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시 총리, 게다가 우파 정권의 아베 신조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비 지출을 결정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큰 결정은 우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언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노 담화보다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 이 합의를 인정한 뒤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 됐다. 그것을 바탕으로 반성과 기억, 재발방지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한다.”

― 아베 신조 전 총리뿐만 아니라 현재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위안부’ 문제가 다 끝났다는 입장이다. 다음이 가능할까.

“코로나 대책의 실패와 도쿄올림픽 강행으로 자민당(+공명당) 정권에 대한 평가는 현저하게 내려가고 있다. 보수정권이 아주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불법적 ‘위안부’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아베 정부는 한·일 합의로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 법적 책임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후보상특별법을 만들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후 몇 번이나 발의됐으나 (찬성 의원이 적어) 폐기됐다. 지금 국회 세력을 봤을 때 (입법은) 무리다.”

―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내 국민 여론이 궁금하다.

“90년대 초에는 일본 국민 사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뭔가 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었다. 그것이 (1995년 일본에서 발족한)국민기금의 민간 기부금 5억6500만엔(약 59억)이라는 액수에 나타나 있다. 그 뒤 위안부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장기화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력감과 절망감이 확산됐다. 여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쪽 책임도 있지 않을까.”

―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14명이다. 평균 연령이 92살이다. 한·일 사이에 외교로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 체험의 계승은 ‘포스트 체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직접 체험자가 기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고, 그것을 들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기억을 계승할지의 문제가 된다. 그 계승에 어떤 ‘이야기’가 관여할지, 그리고 국가 간 기억의 차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느냐가 다음 과제다. 연구자와 시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피해자 중심주의가 자주 이야기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수령한 분들도 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똑같지 않다. 제3자가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고, 피해자의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은 행정‧입법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최후의 구제수단이다.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판결이 이 정도로 흔들리는 사법에 신뢰를 갖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위안부’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을 세계에 물었던 획기적인 사안이다. 정의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불가피한 과제다. 그동안 한‧일 시민연대의 움직임을 신뢰하고 있다.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시민들이 쌓은 경험은 의미가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