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 중국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는 경제회복과 미국과의 전략경쟁, 인구 감소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3기’가 2013년, 201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주석직과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2952명의 대표는 만장일치로 시 주석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출했다. 시 주석의 3연임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직을 3연임하면서 사실상 확정됐고, 이날 추가적으로 국가주석직 연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시 주석은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등 세 가지 핵심 직위를 확보해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게 됐다.

앞서 시 주석은 2013년 유효표 2956명 가운데 찬성 2952명(99.86%),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국가주석이 됐고, 2018년에는 2970명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직을 연임했다.

시 주석은 이날 국가주석직 외에 국가 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국가주석은 중국 헌법상 국가원수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정상외교 관련 활동 외에는 거의 없다.

시 주석은 중국 건국 이래 국가주석을 3연임한 첫 지도자가 됐다. 중국의 국가주석직은 마오쩌둥, 류사오치 등 총 7명이 맡았는데, 중국 건국 주역인 마오쩌둥도 2연임에 그쳤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기인 1982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직을 2연임으로 제한했으나, 시 주석 집권기인 2018년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을 없앴다. 이로 인해 시 주석의 종신집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인대는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국가부주석 등도 선출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은 현 부총리인 한정이 선출됐다.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3기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복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 고속성장을 이어오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급격히 흔들렸다. 6~10%에 이르던 연간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사태 들어 2~3%까지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1981년 이래 최저인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5% 목표가 보수적이라며 최소 5% 이상 성장을 예상했지만, 세계 경제 불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변수가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인 2014년 ‘신창타이’(신상태, 뉴노멀)를 제시해, 중국이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끝내고, 7~8% 중고도 성장에 접어들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현재 5%대의 중저도 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올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 국내 소비 회복과 확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점점 거칠어지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관심이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강국을 한데 묶어 첨단 반도체는 물론 기술과 제조 기계 등까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지난 7일 전인대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당 산하에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공격을 뚫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단시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급격한 인구 감소도 큰 도전이다. 중국은 지난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중국 인구는 2018년 530만명 증가, 2020년 204만명 증가에서 지난해 85만명 감소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과 청년층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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