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역대 최저인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6일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며 민영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중국일보> 등 보도를 보면, 시 주석은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 참석해 “당 중앙이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으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법과 제도를 통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민영기업이 더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은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및 국제 경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장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공상업연합회와 중국민주건국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시 주석은 민영 기업보다 국영 기업에 힘을 싣는 이른바 ‘국진민퇴’ 정책을 취해 왔다. 2012년 취임 이래 민영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와 디디 추싱, 메이투완 등 급속히 성장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3.0% 성장에 그친 중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최근 들어 민영 경제에 대한 지원을 밝히고 분발을 촉구해 왔다. 앞서 지난 5일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부문의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내세우며 법률에 입각해 민간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경제와 민간기업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리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이 1994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시 주석은 6일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에 대한 민영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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