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업무보고는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해 10월 당 대회 업무보고 때의 대만 관련 발언보다 어조가 한층 부드러워 졌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전인대 개막식에서 한 업무 보고에서 “대만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안 동포는 혈연으로 연결돼 있으며, 양안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대만 동포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며, 양안이 공동으로 중화 문화를 홍보하고 부흥의 위업을 함께 창조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대만과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한 보고 내용과 매우 다르다. 당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일로서 중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최대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평화적 통일의 그날을 쟁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선택항도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평화 통일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필요하면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번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는 대만과 관련해 ‘무력 사용’ 등의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 리 총리의 업무보고 때와 비교에도 어조가 다소 수그러들었음을 알 수 있다. 리 총리는 당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면서도 “대만 독립의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평화·교류 추진과 분열 행위 등에 대한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됐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올해 들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샤리엔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쑹타오 중국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 등이 그를 만나는 등 국빈 대접을 했다. 샤 부주석은 전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대만판공실 주임도 만나지 못했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상하이시 대표단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연등회 등을 참관했다. 중국 대표단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년 1월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 의지가 강한 집권 민진당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엔 동의하는 국민당과는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은 2018년 말엔 20%대까지 떨어졌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2019년 말엔 50%를 회복했다. 결국 2020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중국의 강경한 양안 정책이 민진당의 집권 연장을 도운 셈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선거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양안 관계의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 정부는 5일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 대해 “중국은 대만인들이 중화민국의 주권·민주주의·자유를 고수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건전한 교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양안 문제를 합리적이며 동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실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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