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을 계기로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주전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이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선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했다.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중·러도 지체 없이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냉전 시절의 음울한 진영 구도가 되살아난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를 떠난 24일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26일부터 새달 4일까지 열흘 동안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정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피지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 “이들 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일 한·일 순방을 통해 경제와 안보 양쪽 모두에서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을 압박하는 겹겹의 포위망을 짰다.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21일 한-미, 23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두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했고, 23일엔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틀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24일에는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호주) 4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열었다. 그러자 중국이 보란 듯 미국의 포위망을 뚫어내기 위해 ‘미국의 앞마당’이라 여겨져온 태평양 도서국들과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그에 앞서 지난달 중순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 협정을 맺고,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중·러는 이번 순방에서 한·일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다. 쿼드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던 24일, 중·러는 독도가 자리한 동해 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총 6대의 폭격기를 찔러넣었다. 러시아가 동원한 투폴레프(Tu)-95와 중국의 훙(H)-6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다. 중·러 국방부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저녁 7시25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에 이뤄진 공동행동이다. 위협의 의도가 있는 행동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북한은 이튿날 별도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 귀국 다음날인 25일 아침 동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 미사일 세발을 쏜 것이다. 백악관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놨고, 한국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시 방위상은 아침 7시45분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이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문제는 이런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러의 비협조다. 북·미 정상이 막말을 주고받던 2017년 ‘위기 국면’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러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중·러는 올해 들어 17번째 이뤄진 북한의 도발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미사일을 쏜 북에 대해 “유관 각쪽이 자제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최대한 빨리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런 태도를 보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를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는 친미 노선을 강화하고, 일본은 재무장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를 명분 삼아 자신들을 눌러 꺾으려는 미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풀 수 없는 형편이다.

단기적으로 이목을 끄는 것은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개하는 미국의 새 중국정책이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겼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 도쿄 워싱턴/최현준 김소연 이본영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