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 간 태평양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인 26일 중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앞마당으로 여겨지던 남태평양 국가 방문을 시작하고, 같은 날 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발표한다.

중국 외교부 등 발표를 보면,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10여명의 대표단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흘 동안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정식 방문한다. 왕 부장은 피지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이들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쪽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행보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3~24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다. 중국의 남태평양 방문 발표가 미국에 대한 ‘견제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은 지난달 중순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쌍방 안보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주목받았다. 협정은 △질서 유지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솔로몬제도 쪽이 요청하면 중국이 경찰·무장경찰·군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국 병력이 태평양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 솔로몬제도의 안보협정 체결 직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와 피지, 파푸아뉴기니 3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였다.

중국 대표단이 남태평양을 방문하는 날, 미 바이든 행정부는 새 중국 정책을 공개한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설하고, 미국 정부의 중국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애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일 중국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블링컨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초 출범 이후 중국 견제를 외교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보를 이어왔다.

미국의 새 중국 전략이 기존 정책 기조를 정교화하는 수준으로, ‘깜짝 발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모호성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