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일 순방을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 안에 있던 25일 아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세발을 발사했다. 전날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며 군사적 대치까지 치닫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북한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린 듯,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한-미는 탄도미사일 실사격으로 공동 대응하는 한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 논의도 시작했다.

북한의 발사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강경책들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강경책들만 내놓았을 뿐 북을 대화로 이끌 조치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북한도 ‘강 대 강’으로 맞서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중국·러시아의 움직임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4박5일 순방하는 동안 한·일과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키고, 쿼드 정상회의로 중국 포위망을 겹겹으로 만든 데 대해, 중국은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24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한국 카디즈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동아시아가 군사적 대치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음울한 신호다.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이 절실한 때다.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걸고 대북 강경책과 ‘중국 견제’의 한길로만 간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요원해진다. 북한은 경제난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