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리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72)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폴 크루그먼(62)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그리스 시민들에게 ‘차라리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택하라’고 조언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왜 이런 ‘위험한 제안’을 하는 걸까?

우선 이들은 현재 그리스가 처한 위기는 5년 전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잘못된 처방을 내린 데서 비롯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29일 <가디언> 기고문에서 “5년 전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강요한 프로그램은 국내총생산(GDP)이 25%나 감소하는 등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 어떤 경기침체도 이처럼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트로이카가 이전에 내놓은 전망과 모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도 거부하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트로이카가 2018년까지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3.5%에 해당하는 기초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트로이카가 지난 5년 동안 그리스 사태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2010년 트로이카는 그리스에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했다. 그리스는 공공부문 임금 동결과 연금 삭감, 증세로 300억유로(당시 44조원)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안을 마련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정부 고용률은 25% 이상 줄었고, 연금도 대폭 삭감됐다. 크루그먼은 이날 <뉴욕 타임스>에 “그리스의 방탕함과 무책임성에 대해 당신들이 들어온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년 하반기 이후 그리스 정부가 행한 모든 긴축정책을 더하면 애초 진 채무를 갚고도 큰 흑자로 돌아섰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 왜 그리스는 깊은 금융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크루그먼은 “그리스 경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며 “수익도 함께 끌어내린 긴축정책 탓”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붕괴는 유로가 그리스를 경제적으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옭아맨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크루그먼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은 성공적인 긴축재정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통화가치를 대폭 평가절하한 나라들로, 통화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캐나다와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한 아이슬란드가 이에 해당한다. 자국 통화 없이 유로를 사용하는 그리스에는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티글리츠는 “(구제금융 연장) 안을 가결하는 것은 거의 끝없는 침체를 의미할 것”이라며 “부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탄탄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리스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거머쥐는 가능성이라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시민들한테 반대표를 던지라는 얘기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과거처럼 영화를 누리지는 못해도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도 “더 강도 높은 긴축은 막다른 골목”이라며 “(그리스 시민이 구제금융안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렉시트로 인해 우려되는 혼란은 이미 거의 모두 현실이 됐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안이 가결되면 그리스가 독립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은 “테크노크라트라는 트로이카 관리들은 매 걸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몽상가들일 뿐”이라며 이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낼 때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는 끝없는 긴축과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