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외정책에서 아시아를 총괄하는 ‘차르’직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광범위한 도전 등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커져, 백악관 내에 아시아 차르를 임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의 황제 호칭인 차르는 미국 행정부가 특정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특별직이다.

신문은 바이든 인수위원회 팀의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바이든이 국가안보회의(NSC)에 아시아 차르직을 만드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명은 “대통령 당선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엄청난 기회의 지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가치가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한 곳이라고 반복해서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천명해,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을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도 이동시켰다.

아시아 차르의 유력한 후보로는 아시아 정책 최고 책임자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인수위 팀의 제프 프레스콧이 거론된다. 아시아 관련 고위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 및 국가안보회의 관리 출신 켈리 매그서먼도 후보다. 프레스콧은 지난 10월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회견에서 바이든이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차르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제시한 몇가지 제안 중 하나다. 아시아 차르가 지명되면, 그 밑에 국가안보회의 고위 국장급으로 아시아 지역을 삼분해서 관할시키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별개로 다루면서,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머지 아태 지역 동맹국들에 대처하는 편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기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문은 한 아시아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 같은 동맹국에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와 함께 일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백악관 내에서 중국의 지위를 올리는 것인가”라며 아시아 차르 신설은 아시아의 동맹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바이든 인수위 팀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 차르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제안들이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이 대선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시아 전문가들이 아시아 차르를 제안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시아 차르가 오히려 중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과 관료주의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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