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난제를 풀어갈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한반도 미래의 분수령이 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핵 폐기가 최종 목표”라며 “핵 확산 방지라든지 동결 정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핵 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바로 핵 폐기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미국과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협의”라며 북-미 대화 등 관계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에 밝힌 ‘비핵화 의지’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온 바에 의하면 적어도 (북-미 간) 선택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답) 정도는 갖춰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이라며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고, 다 안 될 거야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사단 방북 결과와 관련해 북-미 대화를 할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전례 없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후한 평가와 함께 기대감을 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방북 결과)은 전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어떤 종류의 실험을 지금 당장 중지한다면 북-미 직접 대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대북 특사단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 그것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필요하면 어느 경로로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할 것이고, 상황이 곪아 터지게 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지점까지 올 것으로 대다수가 생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대북 강경 행보를 보였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과 어떤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든 우리는 결의가 확고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들은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획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대화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에게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가져다줬고 그래서 우리는 낙관론에 다소 신중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류에 비춰 보면, 미국 행정부 안에서 북한의 의도 평가와 북-미 대화 속도를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 내의 이런 기류를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제적 합의 속에서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은 있을지언정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대북 특사단이 워싱턴에 와서 미국과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일부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첫 ‘탐색적 대화’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이어질 후속 협상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한겨레>에 “공이 미국 쪽 코트로 넘어왔다. (미국이) 라켓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일단 대화는 할 것 같다”며 “협상에 들어가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려면 북-미 양쪽이 조금씩 더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보협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