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만 해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관련해 중국과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행보를 펼쳤다. 남북관계에 손을 놓으면서,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내세운 미국의 논리에 명분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본격화해 2011년 가을 공식적으로 천명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두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비증강론자들의 입김이 세지고, 남중국해·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비판적인 내부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견제의 측면이 점점 더 부각됐다.

특히, 동북아에선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을 중국 견제의 핵심적 행위자로 만들고, 한·미·일 3국간 군사 협력을 ‘준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꾸준히 추진됐다. 이런 ‘동맹 네트워크’를 미국 단독의 군사 예산 투입을 줄이면서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에 대해, 친미 정권을 공개적으로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미국 쪽 입장에 충실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미국은 2010년 말 한·일과 함께 ‘집단적 안보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해 거의 발표 직전까지 갔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론 부담 때문에 마지막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동맹 마케팅’에 끌려다닌 정부
‘친미’ MB때보다 더 미국 입장에 충실
한·미·일 3국 군사정보 공유 가시화
미·일 주도 MD체계 편입 선언한 셈

“한국, 전작권 없고 기술·입지 열악
미-일 동맹 하부구조화 우려 커져”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몰래 체결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막판에 취소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2013년 6월 펴낸 보고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엠디) 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는 같은해 12월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이어졌다.

게다가 국방부는 올해 1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미간 따로 운용되는 미사일방어망을 미군의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으로 연결·연동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일이 링크-16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일의 엠디 체계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적인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선 별 효용이 없고 중국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주도의 엠디에 속절없이 끌려감으로써, 한-미 동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불가역적인’ 질적 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미 동맹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기조가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비교적 ‘연성 이슈’에 대한 협력에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한-미 동맹의 한반도 방위라는 임무를 넘어 군사적으로도 엠디를 기반으로 한 미·일 주도의 대중국 전선에 적극적으로 합류한 꼴이 됐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준 군사동맹이 결코 3자간 동등한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한국은 전시작전권 부재에다 미국의 통합적 군사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만한 기술과 입지도 없어 꼼짝없이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협력안보 프로젝트 담당 국장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미사일방어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중국이 미사일을 추가함으로써 쉽게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다”며 “중국의 진짜 우려는 미사일방어를 수반하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간의 관계 강화”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