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 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 민주당 쪽은 모두 반대했다.

탄핵조사는 탄핵소추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의 지시로 탄핵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결의는 하원 전체 차원에서 탄핵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 강한 소환 조사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탄핵 공세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와 이어져 있다.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이사 등으로 거액을 버는 데 과거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주장 등이 배경에 있다. 헌터는 지난 7일 외국 기업들한테 받은 돈에 대해 세금 140만달러(약 19억원)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9월에는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쪽은 그가 헌터의 행위와 연루됐다는 주장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헌터는 이날 하원 감독위원회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채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는 내 사업과 재정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또 “난 지난 6년간 트럼프의 공격 팀의 가차 없는 표적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때부터 무고한 자신과 아버지를 괴롭혀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행동은 “근거 없는 탄핵 쇼”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공화당 쪽이 하원에서 탄핵조사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도 그가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이 더욱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 의해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이를 기각했다.하지만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바람을 강하게 일으키려고 한다. 이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에 맞대응하는 효과도 있다. 공화당은 소환 요구에 불응한 헌터를 의회 모독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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