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가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29일(현지시각) ‘한국 지도자는 바이든한테 환대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반응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내 친구”라는 말을 듣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등 분위기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귀국해서는 낮은 지지율, 오랫동안 유지된 신중한 외교 기조를 위태롭게 하면서 미국에 더 밀착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에 대한 일각의 불안감 등 매우 차가운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북핵을 현존하는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위기 상황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첫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 연구원도 한국의 “큰 승리”라고 했다.

하지만 김동엽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워싱턴선언은 실질적이고 굉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대북 온건파와 강경파가 모두 워싱턴선언에 실망할 이유가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신호도 없었고,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도록 약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조선일보> 사설은 워싱턴선언이 한국인들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조처가 아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강조는 한국의 ‘핵 족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주도의 신냉전 구도에 일방적으로 빨려들어가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주변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한겨레> 사설 내용도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만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과 과학법’이 한국 기업들에 가하는 압박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 계속”만을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딜러리 교수는 “한국 젊은이들은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는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다”고 했다.

공영 라디오 <엔피아르>(NPR)는 대통령실이 워싱턴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다며, 한국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실비 코넬대 교수는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약속한 것에 대해 “수천 마일 떨어진 수중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 항구에 모습을 나타내면 위치를 노출시킨다”, “심해에 숨는 미사일 잠수함을 상대적으로 얕은 일본해(동해)에 투입하면 발각되기 쉽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방송은 또 한-미 정상이 ‘경제 동맹’을 강조했지만 많은 한국 기업인들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만들면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중국 사업을 제한당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한국 정부는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윤 대통령을 보고 크게 웃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기립박수가 지지율을 올려주는 이미지로 쓰이기를 바라지만 국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보수 신문도 워싱턴선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고, 7월에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도 갈 가능성이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내에서도 그의 입지를 강화할지는 지켜보자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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