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3국은 3자 훈련도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며 3국이 안보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직접 만났고,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미·일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가동 △3국 군사훈련의 연 단위 다영역 정례화 등에 합의하며 안보협력 수준을 사실상 준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국방장관회의는 그 이행을 점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3국 안보협력 강화 과시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각국 탐지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공동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또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3자 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 삼아 대잠수함 훈련이나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색구조 훈련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합의 이후, 내년부터는 3국 훈련을 더욱 체계화,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렸다. 3국 국방장관은 북·러를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안보에 대한 입장을 일치시키는 차원의 회의였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확대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오스틴 장관과 찰스 브라운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1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13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우리 군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미사일 발사 직후나 낙하 직전 우리 군의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