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20일 찬반 논란이 거셌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이 높고 토지 수용 절차로 인해 실제 주택공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버리는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등을 적극 발굴해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서울 도심 고밀개발 등 다섯가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 말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정부 소유 부지 활용이 유력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상했다. 육군사관학교와 부속 태릉골프장은 149만7천㎡ 규모로, 이곳을 공공택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 1만5천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 여건도 양호해 서울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입지다.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등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대체 부지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주택을 더 짓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애초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8천가구 공급 계획이 제시됐으나 용적률을 높여 1만5천~2만호가량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보유한 서울 중심부의 용산 역세권 부지를 미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고밀화된 주거 용지로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도심 역세권 등에서 기존 노후 주택이나 상가 등의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면 용적률을 대폭 높여줘 주택을 많이 짓게 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돌려 청년과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역세권에 용적률을 기존 용도지역의 최대 2배 정도 대폭 높여주는 새로운 용도지역인 ‘고밀주거지역’을 만드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울시는 이번에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현행 준주거지역 300%,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60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역세권에서만 최대 14만4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땅 투기를 부추길 위험성도 안고 있다.

수도권에 추진 중인 3기 새도시에 주택을 더 짓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평균 180~200% 수준인 3기 새도시 용적률을 소폭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되, 지구 내 녹지 등은 줄이지 않을 방침이다. 그 밖에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교정시설 이전 부지 등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안양시 안양교도소,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을 이전 후보 지역으로 꼽고 있다.

또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의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위치가 양호한 곳이어서 주택공급 효과가 큰데다,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그동안 중단돼 있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종훈 진명선 이정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