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혼선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끝에 ‘해제 불가’ 쪽으로 정리됐다. 대선주자와 총리, 장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모두 경쟁하듯 내놓은 중구난방식 해법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발 그린벨트 ‘대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4일이다.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사흘 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는 1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그것(그린벨트 해제 문제)은 정부가 이미 당정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관련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큰 방향은 결정했고,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는 뉘앙스였다.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을 파괴하고 서울 강남 지역의 투기를 더 자극할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7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1.8%로 필요하다는 응답(31.7%)의 두배에 육박했다.

급기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유력 정치인까지 뛰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재개발이나 용적률 상향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루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분출되는 사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져 갔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한국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옳다”고 선을 그었다. 하루 뒤인 이날은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 결론은 ‘해제 백지화’였고, 남은 것은 불신이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