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여권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태릉의 군 골프장을 포함한 국공립 시설 부지의 택지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략적 방향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한 뒤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온 대안 외에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백지화’한 데에는 혼선이 계속되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더 쉬운 주택 공급 방안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방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을 지목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및 태릉 골프장은 면적 149만7천㎡로 1만5천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총리실 발표 뒤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태릉 골프장 일대는 2년 전에도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됐던 곳이지만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과 여론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번엔 국방부도 전향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총리실은 또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지만,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서울 도심의 역세권 고밀 개발, 3기 새도시 주택공급 확대 및 용적률 인상 등의 방법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히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