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행의 18일 기준금리 전격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부동산 시장이 곧바로 요동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통상 누적된 금리 인하는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중에 1110조원대에 이르는 단기부동자금(6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깔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가 역대 최저치(연 2%대 중반)에 근접했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6월 기준 1.68%로 낮아지며 주담대 변동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주택 구입자금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더블유엠(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내리면 금융비용이 줄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고 거래가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진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투자자들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 흐름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예전처럼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이후 고강도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변수로 인해 추가 대책을 내놓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대책의 수위도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기침체와 성장률 둔화 우려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금리 인하 여파로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에 힘입어 전세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데 반해 집주인들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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