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든지 거래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는 분양가 인하 등으로 시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한국 부동산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들 아니냐”라며 “이들이 (매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면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미세조정 부분에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7만5천호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춰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라며 “분양가를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면서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금융위기 때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면서 “전체를 위한 안전판인 공급 금융은 충분히 깔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정황이 짐작은 되지만, 국민 입장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전날 돌연 자진해서 사퇴한 데 대해선 “일부에선 자격 문제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일신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철근·레미콘 사용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법을 바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채용 강요를 30인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데 보통 (건설노조에서) 팀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10~20명”이라며 “채용절차법을 장기적으로 5인 이상일 때 적용하든가, 여러 개 팀이 하나로 움직인다면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