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은 경제와 민생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그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산업·노동 구조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축으로 구성된 경제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추세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과 경기 둔화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글로벌 교역량의 둔화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 미국의 재정 상황과 중국의 자급화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있다”며 “제조업 수출에 기반을 둔 한국 경제 구조에도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집권 초기 ‘반도체 호황’ 착시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문제 진단에 나설 때라는 조언이었다.

<한겨레>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명 가운데 모두 6명이 비슷한 취지로 조언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0년간 이어져온 교역량 증가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다”며 “성장 전략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내수 소비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 전환과 함께, 경제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대규모 공공 투자(그린 뉴딜)를 단기 해법으로 함께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도 “가격 경쟁력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제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숨 가쁜 기술 발전 역시 구조개혁에 힘을 싣는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4차 산업혁명 및 공유경제 등에 부합하는 장기 개혁이 시급하다”며 “창의적 교육제도,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등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근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연성도 제고하는 양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숙제로 제시된 셈이다.

문제는 모든 구조 변화에는 갈등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 5명이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정책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들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노인 빈곤율, 오이시디(OECD) 최저 수준인 사회보장지출 등을 살필 때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성과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혁신은 본질적으로 파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등장에 따라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전문가도 많았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고령 인구를 위한 연금 개혁과 서민을 위한 주거·교육비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중산층·서민의 과잉 저축 성향이 풀리고 이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재정 정책의 개혁을 요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강조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는 복지, 주거, 교육, 안전, 환경 등 공공이 맡아야 할 과제를 그간 민간에 떠넘겨왔다. 이제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의 결과물로 나타난 초저출산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모두의 꿈이 건물주가 된 상황을 계속해서 용인한다면, 혁신성장의 생태계는 조성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반대한다. 지금은 당초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 보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 여건의 변화와 구조적 결함을 세심하게 살필 때 경제 성장과 포용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당부인 셈이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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