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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52시간제·포용적 성장 바람직”

등록 2019-05-08 18:54수정 2019-05-08 22:18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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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가장 잘한 정책
<한겨레>가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을 물으니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안전망 확대’ ‘포용적 성장 기조’ ‘갑을관계 개선’이 모두 3표씩 받아 골고루 지지를 얻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와 여가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로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52시간 영향으로 업무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복지 확대와 관련해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재정 확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방향은 계속 밀고 가면 좋겠다. 다만 제대로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보면 기업에 주던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공정경제 정책은 재벌개혁에서는 성과가 미흡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는 “기업 간 갑을관계 및 원하청 관계의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들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용적 성장 기조에는 대체로 지지를 보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포용성 강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경제성장률 등에서 방향을 돌려 사회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고 평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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